좌파들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유 부자를 그렇게 싫어하는 좌파들이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좋아하는 이유가

먼저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:

• 보편적 복지: 소득,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

• (예: 무상급식, 아동수당, 재난지원금 등)

• 선별적 복지: 저소득층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혜택 제공

• (예: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계층 지원 등)

좌파(진보)가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이유는?

1️⃣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철학

좌파는 복지를 단순한 '시혜(베푸는 것)'가 아니라,

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봅니다.

그래서 "가난한 사람에게만 준다"는 방식보다

“모두에게 똑같이 준다”는 방식이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한다고 보는 거예요.

2️⃣ 낙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

선별적 복지는 수급자가 드러나게 됩니다.

→ “쟤는 나라한테 돈 받는 애야”라는 사회적 낙인이 생기고,

→ 수급자가 신청을 꺼리거나 부끄러워하기도 해요.

보편적 복지는 그런 심리적 장벽 없이 누구나 당당히 받을 수 있죠.

3️⃣ 행정비용이 적고 효율적일 수 있음

선별적 복지는 소득 조사, 자산 심사, 서류 제출 등

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.

→ 사각지대 발생, 신청 누락, 행정 낭비 등 문제 발생

보편적 복지는 그런 과정 없이 일괄 지급이 가능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.

4️⃣ 복지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

보편적 복지는 중산층·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

정치적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음

→ “나도 받는 제도” = 없애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이 높아짐

✅ 그럼 부자도 받는 건 괜찮은가?

좌파가 “부자를 싫어한다”는 표현은 약간 과장되었을 수 있어요.

대부분은 부자 개인을 혐오하기보다는

“불평등한 부의 구조”를 문제 삼는 것이죠.

보편적 복지를 줄 때 고소득층도 받지만,

실제로는 부유층이 세금으로 더 많이 내고, 복지 혜택은 소득 대비 덜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

실질적으로는 ‘부유층의 순기여’가 더 큼.

예:

• 연소득 1억인 사람과 3천만 원인 사람 모두 25만 원 지원금을 받더라도,

• 고소득자는 이미 수천만 원 세금 내고 있음 →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셈

요약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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