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텔 나이 혼숙 말고 혼자나 동성끼리는 미성년자도 숙박 가능한가요??

혼숙 말고 혼자나 동성끼리는 미성년자도 숙박 가능한가요??

안녕하세요.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(담당: 기업인증, 행정절차) 김연광 행정사(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) 입니다.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, 법무부에 등록된 내/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(번호:2501**)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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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동성 미성년자 2인이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숙박이 가능한지 여부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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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이용에 대한 법적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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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「청소년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,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·이용하게 한 자는 처벌 대상입니다.

(2) 모텔 등 일반 숙박업소는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되지는 않으나,

 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목적상 업주에게 '신분 확인 및 부모 동의서 요구' 의무가 사실상 존재합니다.

(3) 이에 따라 동성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없이 숙박 거부가 가능하며,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별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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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실무상 숙박 가능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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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혼숙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만 단독 숙박하는 경우, 대부분의 모텔·호텔 업소는 부모 동의서 없이는 숙박을 받지 않습니다.

(2) 이는 형사처벌 우려 때문이며, 사회적 인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도 고려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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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컨대,

동성 미성년자끼리라도 모텔 등 숙박업소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, 부모 동의 없이 숙박 허용은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.

외부 전문가(청소년보호제도 또는 숙박업 행정 전문 행정사)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 지역 조례나 제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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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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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. 제 조언/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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